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국회 통과 득과 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국회 통과 득과 실

남구 외식업 지부 울산 소 상공인 업소가 총 6878 개업소가 있다그 많은 업소 중 울산 착한 가격에 선택된 업소가 외식업 카페 세탁 제빵이미용슈퍼마트 외 합하여 현재 121개 업소가 있다그중에 24 개 업소가 오늘 선택되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님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상민 장관님 인사말씀 이자리는 소상공인 대표님 들과 허심탄회하게 어려움을 듣고 정부에서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이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애로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탄핵 사유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의 의미

헌법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됩니다. 법률이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등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 2004. 5. 14.자 2004헌나1 결정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안전성 여부가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단지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책임을 지게 될 지지 않는 정부 행안부 장관 탄액소추안 발의 및 가결

행안부장관은 책임지고 사과하고 물러나라는 여러 다수의 국민의 의견을 계속 무시한 정부, 민주당은 이상민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 윤석열 주석에게 올렸으나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국 순방 출국 때 이상민장관의 어깨를 툭 치며 감싸는 모습을 연출하여 이상민 장관은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국민과 유가족의 분노와 절규를 받아 주지 않았던 정부과 행안부장관 오늘 2023년 2월 8일 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회의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293명이 표결하였고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4명으로 가결, 통과가 되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됨으로써 이상민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탁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가 됩니다.

10.29 참사 국조특위 , 하지만 결론은 부실

10.29 참사 조사를 위해 2022년 12월 19일 국정조사 국조특위가 통과되었습니다. 다소 짧은 시기가 정해서 잘 조사가 될지 많은 걱정 있었습니다. 역시나 확실히 밝혀진 것도 없고 국민의 힘의 국조특위의원들은 민주당 헐뜯기 질의를 하고 회의에 나타나지도 않아 국민과 유가족의 분노를 주게 하였습니다. 끝내 정부의 책임과 진심의 사과도 없이 국조특위는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기각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탁핵에 대해 전원일치로 기각해야만 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인해서 이상민 장관은 장관식에서 탄핵된지 167일만에 다시 장관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라는 것이 법치국가에서는 중요합니다.고 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탄핵 심판인데, 잘잘못을 따지는 형량을 요구출하는 것도 아닌 판결에서 이런 판결은 아쉽습니다.

치명적인 법위반의 경우의 의미란?

헌법재판소는 법위반이 중대한지 혹은 파면이 정당화되는지의 여부는 그 자체로서 인식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파면결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공직자의 법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형량을 통해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탄핵심판절차가 헌법의 수호와 유지를 그 본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위반의 중대성이란 헌법질서의 수호의 관점에서의 중대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지의 여부 즉, 파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