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 양식 및 건설안전종합정보망 사고 보고서 양식

산업재해조사표 양식 및 건설안전종합정보망 사고 보고서 양식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고용노동지청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은 법정 의무사항으로 미제출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는 사망 아니면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개월 이내 제출

산업재해 조사표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가 다툼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요양승인 결과에 따라 제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을 하게 되면 요양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는 곳은 관할 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이며 방문접수, 우편접수, 팩스 등의 방안으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쪽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산업재해 조사표를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출기한은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산업재해 조사표가 제출기한 마지막 날 근무시간 내에 도달해야 하며, 온라인 제출의 경우는 마지막 날 자정까지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산재처리시 회사의 불이익?

회사는 산재 은폐의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근로자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 산재 신청을 적극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해에서 기업의 불이득 보다. 개인의 고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산재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기존의 요금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업규모에 따라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원 30명 미만, 매출액 60억 미만일 경우 2. 관급공사 참여 시입찰참가자격 산전심사에 환산재해율이 반영 관련 문제 고용노동부도 환산재해율 점수가 오히려 산재은폐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을 개선하고자 입찰참가자격검증 시에 환산재해율에 따른 가점 비중을 축소하고 산재예방노력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산업안전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산업재해조사표란, 각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의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쓰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사업장명, 소재지, 업종을 기본으로 작성하고, 산업재해의 발생 일시와 장소부소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인적, 물적 피해에 관한 세부 내용과 재해발생과정 및 원인을 세부적으로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사망 아니면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셨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경영자 의무 – 미제출 시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제출

산업재해 조사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양식으로 작성한 후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 관할 노동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은 사업주가 하는 것으로 만약 기록 내용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함께 첨부하고, 근로자 대표가 없는 사업장은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각 서류의 작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신청서 재해자산업재해 근로자 요양급여 소견서 산재병원 담당 의사 산업재해조사표 경영자 이상으로 산업재해 발생 시 부주의하면 간과할 수 있는 사업주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간혹 사업주가 산업재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산재처리가 아닌 공상처리를 하자고 하는 때가 지속해서 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산재처리가 많아질 경우 고용노동부의 안전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고 , 산재보험료 인상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보니, 산재처리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처리로 인한 요양급여를 받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후유증까지 생각해야 할 정도로의 부상이라면 반드시 공상처리가 아닌 산재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