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자산 점수 기준 ( 자동차 지역건보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자산 점수 기준 (+자동차 지역건보료)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인이 아닌 경우 소득과 재산, 소유한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점수를 산정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혹은 임차하기 위하여 은행 등 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합니다. 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보험료 부과점수를 제외하여 주니 보험료를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재산에 부과하는 점수

재산자동차는 제외합니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부과하는 점수는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나 보증금 및 월세금액 등을 기준으로 5천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제42조의 2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기본공제 5천만 원도 개정 전과 비교했을 때는 높은 것이지만 근간 집값 상승 등으로 인한 영향으로 도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즉 재산세 과세 표준요금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한 후 점수를 계산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주택 구입이나 임차 등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공시 가격 5억 원 이하, 취득일 혹은 전입일 3개월 전후에 주택담보대출, 전세담보대출 최대 5000만 원까지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낮추는 방법

첫째, 재참여 주택토지건물 등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보험료를 많아 고민이라면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만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지 재산에는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고 취업을 하려 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가 좋아하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으면, 급여가 많지 않아도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어요. 둘째,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 퇴직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서 건강보험료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 퇴직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퇴직하고 3년 동안은 직장 다닐 때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만 납부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보험료 소득점수재산점수자동차점수 x 점수당 금액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은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기반으로 하나하나씩 점수를 도출하고, 전체 점수에 점수당금액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점수당 금액이라는 것은 해마다 오르는 물가상승률을 보험료에도 반영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아래 표는 최근 5년간 점수당 금액을 나타낸 것입니다. 해마다 꾸준하게 2 내외로 점수당 금액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그대로여도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내야 하는 보험료는 증가하게 됩니다.

소득점수 계산방법

소득점수는 연수익이 336만원과 6억 6199만원을 기준으로 계산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연간 수익이 336만원 이하인 세대건강보험료 하한선인 19,780원이 부과됩니다. 연간 수익이 336만원을 초과하고 6억 6199만원 이하인 세대해당 구간에 속하는 경우 95.259 소득 336만원 x 0.2835 수식에 그러므로 건강보험료를 계산됩니다. 사실 해당 수식은 모든 소득구간에 적용할 수 있는 수식입니다.

하지만 연간 수익이 336만원 미만인 세대는 소득 외 재산이나 자동차에 의한 부가적인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별도 구간을 나눈 것입니다. 반대로 수익이 6억 6199만원을 초과하는 세대는 보험료를 너무 과하게 부과되지 않기 위해서 별도 구간을 나누었습니다.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는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률을 반영하여 다음의 표를 적용하나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이거나 차량의 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일 때는 건강보험료 점수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영업용 자동차도 건강보험료를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시행령 별칙 4조에 의해 2022년 9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관심 있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구조화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일부를 부담해줍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수입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신중한 건강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최신 정보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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