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대공원 서부권 핵심공간으로 조성해야”

제주평화대공원 서부권 핵심공간으로 조성해야”

제주도는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수행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의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용역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평화대공원을 주변과 연계한 서부권 핵심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해 송악산 평화대공원 구상이 제안됐습니다. 마라해양도립공원인 송악산의 경관과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과거 흔적과 유적들을 연동하는 생태 자연탐방코스를 조성해 서부지역 핵심 공간으로 만들어 과거의 고통 승화는 물론, 희망과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곳으로의 연계성과 상징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평화대공원 영역을 공원 기능과 관람객 및 지역주민 행위를 중심으로 보존유지영역, 전시메시지영역, 광장영역, 생산영역, 연계영역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기준

손실보상금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따라 비례하여 맞춤 산정됨 손실보상금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위 산식의 보정률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차등하지 않고 모두 80로 적용됩니다. 위 계산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은 업체별 과세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정될 예정.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 입니다.

3월 3일 신청이 시작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22년 1월 지난 1월 선지급받은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의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만 해당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추가로 공제합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혹은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금액을 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차감한 뒤 지급합니다.

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오류 혹은 수정이 필요한 경우, 21년 4분기 이번 지급 때 추가 지급되거나 빼고 지급됩니다.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21년 3분기와 동일하지만, 그보다. 더 두터운 보상을 위하여 보정률과 하한액을 상향하고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정률을 90로 올렸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과세자료가 미흡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역, 시설 평균값을 활용하며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하여 손실보상금 지급이 지연되었던 사례를 축소할 계획입니다.

확인보상 이후 이의신청은 어떻게?

확인보상으로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홈페이지 통해 사업자번호 및 본인인증후, 추가증빙서류 업로드 후 신청 오프라인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회사 소재지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 15333300 확인보상 신청서 및 이의신청서 내려 받기 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총정리 포스팅이었습니다.

이 외에 추가로 도움될만한 글들을 소개해드리니 참고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