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vs 기초연금 국민연금연계감액제도 실효성

국민연금 vs 기초연금 국민연금연계감액제도 실효성

얼마 전 2023년 기초연금 지급액이 국무회의에서 확정의결되었습니다. 23년 기초연금액은 321,900원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하여 기초연금 4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23년도에는 전혀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이 반영되지 않고 순수하게 물가인상률 정도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르신들의 노후대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기초연금이 임기 2년째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에 관하여 큰 실망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공약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원하면서, 이번에는 2023년 기초연금 지급액과 연관된 사항을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감액제도란

소득재분배급여라 불리는 A급여와 국민연금급여액을 고려해 기초연금에서 일정금액을 감액하는 제도입다. 1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23A급여 부가연금액 소득재분배A급여란 국민연금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 수록 A급여는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40 국민연금급여등 좀 어려우시죠 쉽게풀이하면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의 1.5배인 484,700보다. 더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다. 받지 못하고 감액되어 받는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조건에 소득인정액을 보는데 국민연금은 기본공제없이 그대로 전액 소득으로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은 108공제에 추가 30공제해주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2 국민연금을 수급은 건강보험과도 관련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 전부가 기본 공제도 없이 모두 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에 상당히 불리합니다.

22년 9월부터 연소득 2,0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로 인해 27만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가장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문제입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시 노인부부 가구일 경우 부부감액 적용하여 64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 국민연금을 어렵게 납부한 조금 덜 까다로운 분들은현재 국민연금 월평균 액수는 약 55만원 순수 국민연금으로만 적용 으로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은 노부부보다. 평균 9만원을 더 적게 받게 됩니다. 다만 이것은 기초연금은 조건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기초연금도 받고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과한 단순 비교라는 의견도 있지만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국민연금 감액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의 최대 50 까지 감면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 것을 보장하도록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개선해야할 사안들

기초연금 인상 관련하여 사실 자원 마련 보다도 연관된 부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더 많은데 이 부분은 전체적 연금 개혁과 맞물려 사실 무요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필요한 기초연금과 연금개혁을 이루어내야하는 보건복지부 장관도 아직 공석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보건 복지부 장관은 정말 막중한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연예감액제도는 여러가지 사회보장 수급과 연계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는 국민연금 개혁적 진행 중 하나로 국민연금 연예감액제도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보는 여러가지 제도의 개선과 연계 감액 금액 산정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수급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예감액제도는 국민연금의 계속적인 운용을 위해서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수급자에게는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보와 신중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정보는 보다.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를 지속해서 검토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수급자들도 이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