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권리구제제도 안내 심사청구 심사위원회

국민연금 권리구제제도 안내 심사청구 심사위원회

국민연금법에는 가입자의 권위 혹은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제도의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국민연금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혹은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심사위원회 혹은 징수심사위원회에서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사하는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공단의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너무 적은 국민연금 수령액

납부 기간 월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 받게 되는 국민연금 비율을 소득대체율이라고 합니다. 이 비율이 지금까지 계속 하락해오고 있었는데요. 1998년 79에서 지속해서 덜어져 현재 42.5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유는 연금 수령액을 올리다간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거든요, 사안은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주장입니다. 회사에서 받던 월급의 42.5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내용입니다.

1 기금투자수익률

국민연금의 연 목표 수익률은 4.5인입니다. 이를 0.5 p, 1 p 추가로 올리는 방향이 검토되었습니다.

위 3개의 방안을 조합쳐서 총 18개3x3x2의 시나리오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요약하자면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고 더 잘 투자해 보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위에 방안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이를 참고해 최종안을 만들고, 이렇게 제작된 최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심사청구 기간

심사청구는 공단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해진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자료를 포함함로 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공단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월급의 18는 부담

지금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9도 적지 않은 부담인데, 18로 올라가면, 월급의 약 5분의 1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꼴이 됩니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는 방식이라 그나마 낫지만, 지역 가입자는 이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측에서는 연평균 소득증가율이 4로 예상된다며, 매년 0.6씩 보험료율을 올려가는 것의 정당성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럼에도 미래세대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을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낮은 출산율 기조가 강화되며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받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현재의 시나리오 또한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의 연장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방안이 이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1. 미래세대에게 더 많은 돈을 걷는 방법 2. 건강보험공단처럼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는 방법 3.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법 4. 소득대체율을 줄이는 방법 다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1번의 경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계산에 의하면 적립 기금 소진 시 보험료율을 34.9까지 올려야 국민연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4대 보험 보험료로만 월급의 40 이상이 나가게 되는 꼴입니다.

위원회 구성

국민연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단의 상임이사 중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위원장공단의 실장급 이상의 임직원사용자단체가 권하는 자근로자단체가 권하는 자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권하는 자법률이나 의료 혹은 사회보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변호사 자격 혹은 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선 사회보험 연관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사회보험 연관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사회보험 연관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위원회 운영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