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23개 시군 전역(5,24911㎢),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내 23개 시군 전역(5,24911㎢),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일 1식 혹은 간혈적 단식을 하기 위해 공복 시간을 길게 갖는 사람들 중에 상당 수가 아침식사를 거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식사 중에 아침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할 때 더욱 효율적으로 대사 작용이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하고 아침을 먹는 사람들이 전박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는 조사 등이 있기 때문이죠. 아침 식사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면 더욱 좋을 꺼 같습니다. 요즘 기획부동산 피해로 인해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획부동산 거짓광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매매 등으로 인한 손해를 막기 위한 국가가 만든 제도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정절차와 관련기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지정합니다. 국토부 장관은 전역으로 필요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은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서 필요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구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을 정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지역을 선정합니다.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장에게 의견을 청취합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설정 목적과 효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설정 목적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속도로 오르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의 계획이 있는 지역이나 신도시 개발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하면 투기 수요를 차단하여 실수요자에게 최우선으로 토지나 주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공공사업이나 도시계획의 집행에도 유리합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거래량이 감소하고,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임대나 거래 가격 어려워집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의 호재로 인해 오히려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2 허가신청 필요서류 및 비용

허가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영수증 등 토지거래허가신청서 토지거래허가신청서 양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계약서 사본 매매, 교환, 증여, 상속, 임대차, 전세, 질권설정 등의 계약서 실수요 목적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등 등등 필요한 서류 분할, 합병, 분할합병, 용도변경, 건축물 증축 등의 경우에는 관련 서류 허가신청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허가를 받은 후에는 토지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는 신고세가 부과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토지조사 및 평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토지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수행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토지의 용도, 주변 환경,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토지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계획 건조 토지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토지의 사용 목적과 용도, 거래 제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분명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3. 행정 절차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행정 절차를 따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관련 기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칩니다. 4. 공고 및 이의 신청 절차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면 해당 정보는 공고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갖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