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소급적용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소급적용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지난 6월 21일 부동산 대책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소득. 집값 요건 없이면제해준다고 정부에서 공지 했는데요 이번에는 부동산 매수 할때 내는 취득세가 무엇인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하여 세제혜택을 어떠한 방식으로 받는지생애최초 취득세면제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연관 세금중 하나인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과정매수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지방세의 하나로 재산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생기는것으로, 부동산, 자동차, 중기 등취득할 때 매기게 됩니다.

부동산 취득한날로소유 등기 기준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4억에 매수 시 취득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

일정 요건을 갖춘 만 60세 이상 고령 아니면 5년 이상 장기보유 1주택자가 납부유예를 신청 시 주택 상속, 증여, 양도 시점까 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해당 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지방세 및 국세 체납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현행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 세대로 간주하여 취득세 다주택 중과 적용을 완화하였으나, 고령 자들에 대한 가족돌봄 지원을 위해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별도 주택을 취득, 갖는 경우도 조부모와 별도 세대로 간 주하게 범위를 확대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요건 대상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산다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로 전액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부부합산수익이 7,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 1.5억원 이하 주택은 100, 1.5억원 초과 주택은 50 감면이었다보니 조건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었죠. 23년 3월 7일 부로는 부부합산소득 요건 자체가 없어졌고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통일 및 기준을 완화하였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는 분들도 혜택받기가 쉬워졌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생애최초 주택이란, 주민등록상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바가 없으며 이 주택의 범위는 단독, 공동주 택 즉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주택을 말합니다. 오피스텔은 생애최초 주택 소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거주용일 때는 달라진다. 단, 예외적으로 상속주택 지분 보유 후 모두 처분하거나 비 도시 지역 20년 초과 혹은 85 이하 단독주택 상속주택에 거주 합니다. 처분하는 경우, 그리고 시가표준 100만원 이하 주택 보유 및 처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정 기준 취득세 면제 내 집 마련을 위해 실거래가 기준 12억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 시 소득 기준에 상관 없이 주택 취득세를 20만원 한 도 내에서 전액 면제합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후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상시 거주해야 함. 취득세 감면 후 90일 이내에 다른 주택 취득은 불가능함.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 해당 부동산의 임대, 증여, 매도는 불가능함.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추징받을 수 있으니 경계를 필요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변경

근로소득자,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하위 2개 구간을 하나하나씩 1,2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 이하로,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은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로 조정합니다. 이로 인해 소득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 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해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 시 2개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 개인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을 전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에서 8,8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주민세 사업 소분 289억 및 지방교육세 42억원 정도의 감세 효과가 예상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준비서류

무주택 가구 증명 서류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관할 시, 군, 구청에 구비되어있음, 아래 첨부파일 확인 소득증빙서류홈텍스 원천징수 영수증 주택 등기부등본등기필증 매매계약서필요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필요하시면 아래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