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공인중개사법 18부동산 거래 신고(자금조달계획서, 입주계획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포상금, 자진신고)

I공인중개사법 18부동산 거래 신고(자금조달계획서, 입주계획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포상금, 자진신고)

글을 쓰는 현재 시점은 2020년 12월 29일입니다. 이제 2일 후면 한 해가 끝나가는데 그전에 하나라도 더 글을 작성하려고 PC 앞에 자리했습니다. 사실, 다시 글을 성실히 작성하기 위해 노력중인데 너무 오래 쉰 탓에 좀처럼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부동산 거래계약 후 필연적인 실거래 신고에 연관된 내용으로 유용한 정보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본론을 시작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은 글 현재 대한민국은 부동산 거래를 한 후 실거래가 신고를 무요건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비단 주택뿐 아니라 상가 분양, 건물 매매 등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거래 해제정정변경 신고
부동산 거래 해제정정변경 신고

부동산 거래 해제정정변경 신고

해제신고 거래 해제 신고의무는 거래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거래당사자는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방이 반대하는 경우 유일하게 신고 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해제를 신고할 있습니다. 공동중개한 경우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일방이 반대하는 경우 단독으르 신고 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해제 신고하려면 법원판결문 등 해제 사실을 입증할 서류, 단독신고 사유서를 제출 신고관청은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지체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한 경우 해제신고서를 제시한 것을 봅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려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혹은 날인하여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금은 통합민원실로 가시면 부동산거래신고 창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거래당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매매대금 지급시기 매수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종류, 위치 및 면적 그 외 필요한 사항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혹은 취소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PC에서 진행하는 방법
PC에서 진행하는 방법

PC에서 진행하는 방법

컴퓨터에서 서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첫번째 은행용 공동인증서가 꼭 필요하며 이미 유료로 발급받은 범용인증서가 있다면 이걸로도 사용 가능합니다만 증권사 전용 공동인증서나 은행용 금융인증서는 안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상단 오른쪽에 로그인 버튼 누른 후 거래당사자인 상태에서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 후 관련 동의에 모두 체크한 후 스마트폰 본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가능합니다.

로그인이 되었다면 전자계약 나의 전자계약 누르시면 해당 계약 목록이 보이고 계약서 목록 오른쪽 끝에 계약서 버튼을 누르시면 계약서 창이 뜨게 됩니다. 상단에 서명 버튼을 선택해 공동인증서를 선택 후 인증서 암호 누르고 선택확인 버튼 누르시면 전자서명이 완료되며 본인 이름 옆에 공인전자서명이라는 도장이 찍히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 전자계약 홈페이지에서 유일하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장님은 회원가입한 이후에 계약서 작성PC에서만 가능이 가능하며 향후 전자서명을 진행할 경우 2가지의 공동인증서 종류인 1 사업자범용 인증서11만 원 혹은 2 특수목적용부동산 공동인증서중에서 하나만 있다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사업자범용 인증서가 없으면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특수목적용 공동인증서를 사용하면 된다고 하며 특수목적용부동산 공동인증서 발급이 필요하신 사장님께서는

만약 협회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면 협회에서 대행일을 해주고 있다고 해서 사무실에서 가까운 지부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찾아가는 서비스(유료 및 4~5일 정도 소요)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STEP 공인전자문서센터

계약이 완전한 전자계약서는 공인된 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합니다.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생긴 지도 꽤 오래되었지만 많이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의 예산도 낭비가 많이 되고 있고요 이같이 낭비를 줄이려면 이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여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편리하고 안정되는 이 시스템으로 소중한 우리의 자산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거래 해제정정변경

해제신고 거래 해제 신고의무는 거래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려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혹은 날인하여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PC에서 진행하는 방법

컴퓨터에서 서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첫번째 은행용 공동인증서가 꼭 필요하며 이미 유료로 발급받은 범용인증서가 있다면 이걸로도 사용 가능합니다만 증권사 전용 공동인증서나 은행용 금융인증서는 안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