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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전역수당 환수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재결례(군인사법국가공무원법)

명예전역수당 환수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재결례(군인사법국가공무원법) 국회 교육 연관 기관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은 17일 인사혁신처가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운영하고, 검증자료 허위 제출하는 자는 처벌하는… 더 보기 »명예전역수당 환수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재결례(군인사법국가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