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논란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일자리의 공급과 수요)

최저임금 인상, 논란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일자리의 공급과 수요)

최저임금제도란최저임금제도란

2023년 최저임금 설명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동자와 기업 사이의 임금 다짐 과정에 개입해 최저 임금 수준을 결심하고 사측으로 하여금 일정액보다. 높은 임금을 주도록 법으로 정해 수행함으로써 임금이 낮은 노동자를 보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최저임금제도의 대상은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사실상 모든 사업자에게 해당됩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줄 수 있으니 언제나 최저임금제도를 고려해 고용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최저임금법 제 1조에 의하면 이 제도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이들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 경제를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목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는 2023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최근 5년새 41% 상승하였습니다. 여파로 키오스크(무인 주문기)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서빙하는 로봇도 심심치 않게 음식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가장 민감한 업종은 편의점으로 최근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심야영업을 포기하는 업주도 나타나는 추세입니다.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에 따라 주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이 2023년 2,010,580원에서 2024년 2,060,740원으로 약 50,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일 8시간 기준으로는 2023년 76,690원에서 2024년 78,880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복지 제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최저임금에 연동된 법령이 29개, 복지 관련 제도가 48개나 되는 것을 고려하면 그 영향은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의 1.5배를 지급한다는 야간수당, 연장수당이나 주휴수당 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평균 월급여를 바탕으로 산정되는 퇴직금, 실업 수당 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실업급여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고싶다면 지금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기업들에게도 최저임금 인상은 영향을 미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의 노동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경영비사용 목적 증가하게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의 결정과정

최저 임금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지속해서 상승합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최저보장금에 대한 최종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되며 통과될 경우 금액이 확정됩니다. 급여가 결정됩니다. 최저예금법에 의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을 선출합니다. 각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위원은 임금인상을 주장하고 사업주와 위원은 임금인상을 최대한 동결하거나 최소화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공익위원은 이와 비슷한 의견차를 중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의 경우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생위에서 제시한 9,620원이 투표로 결정됐습니다. 민주노총 의원 4명이 표결 전에 퇴장한 사례도 있습니다. 투표 후 공익위원의 9명 전원이 퇴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검토요건 오늘 8시간, 주5일 근무, 소정근로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시급이 다짐 될때마다. 최저시급의 다짐 방식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국가의 주요 정책을 노사협의 하듯이 최저시급안을 주고 받고 다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요한 정책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안을 고려를 하되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 만큼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최저생계비를 대응하는 고유한 수단으로 인식이 되는것도 아쉽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국가에서 어느정도 보장을 해야 되는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을 최저임금 하나로 풀려고 하면 안되고 저소득층 지원제도와 같이 풀어야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최저시급이 결정이 되면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도 만족한다고 말할수 없는 상황이므로 외부적으로 모두 만족하지 않고 규탄한다고 이야기를 하는게 현실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