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 재산 기준은 온라인 신청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 재산 기준은 온라인 신청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주거급여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신청서와 소득, 재산, 주택 연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경우, 전자문서지갑을 등록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주거급여의 장점과 한계

주거급여는 빈곤층과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구들에게 안정되는 주거 생태계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기회균등을 증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가계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거비용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여 가구들이 더 나은 경제적 안정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주거급여의 한계도 있습니다.

예산 한계로 인해 모든 자격을 갖춘 가구들에게 주거급여를 도와주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일시적인 지원일 뿐이기 때문에 가구들이 지속해서 재정적으로 안정되는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이 함께 필요합니다.

2023,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었으나 지급대상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1. 임차급여 혹은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살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2. 청년명의의 임대차합의를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3.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주저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에 수급품을 지급합니다. 1. 월세 임차급여는 수급자의 현실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임대표,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지역별로 1급지에서 4급지로 나누어서 기준에 맞는 금액 내에서 급여가 지원됩니다. 2. 전세 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누어서 월별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금액과 기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3. 수선비용 자가보유자에게 수선유지급여라고해서 주택 개량비용을 지원합니다.

주택이 없는 사람의 경우

주택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임대료전월세 비용를 지원해주는데요. 임대료 지원을 해주는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기준임대료는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최대 임대료 지원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이해하기 더욱 쉬울 것입니다. 기준임대료 최대 임대료 지원금액 위 표에 나와 있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해서 현실 임차료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서울 1인 가구가 50만 원을 내고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최고 상한선인 31만 원을 주거급여로 지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서울 1인 가구가 25만 원을 내고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25만 원만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추가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거 급여 지원 자격은?

주거 급여 지원 자격의 연세 조건은 첫번째로 나이가 만 30세 이상 혹은 만 30세일 경우 결혼을 했거나 소득액이 98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산 조건으로는 대도시 거주 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미만인 경우, 자동차 소유시에는 2,0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혹은 10년 미만이라도 자동차의 가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 조건은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 수령액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주거급여 신청은 온라인 상에서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년 분리 지급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어버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청년이 아닌 부모님이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고시원 입실 계약서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류들은 주민센터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주민센터에 상세하게 필요서류를 문의 후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