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자영업자 지원 100 만원 지급한다 (Feat 정부지원금 별개)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자영업자 지원 100 만원 지급한다 (Feat 정부지원금 별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제 1항에 따른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에 대한 이의 신청 접수 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이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하는지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신청방법.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셔서 보상 여부 및 금액이 통보된 사업자분들 중 이의신청중 하나에 해당하며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 진행 상황

그렇게 해서 마침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여야 대표가 모여 개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많은 분들께서 2 월 14 일 과거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더우기 14 조 추경안의 첫 차례 이슈는 방역지원금이지만 두 차례 이슈는 손실보상이기 때문에 이미 2 월에 손실보상안도 진행해야 되서 2 월 14 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을 뒤엎고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부, 여당, 야당 모두 한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측에서는 원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방법

접속하거나,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 후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1 온라인 신청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고, 이의신청 사유 입력 및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하변 됩니다. 다음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2 오프라인 신청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작성을 제출합니다.

21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오프라인으로만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관할 시. 군. 구로부터 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확인받지 못한 사업자. 관할 시.군.구 담당자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한 사업자입니다. 신속 보상 보상금 지급 절차 확인서 및 보상금 지급 동의서를 신청 현장에서 작성, 제시한 사실이없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6월 30일목7월 9일토 오프라인 신청 7월 11일월7월 22일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해서 5부제로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5부제 신청 기간에 대상업체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경우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홈페이지에서 신속보상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7월 11일부터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지자체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7월 11일7월 22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절차 및 기간

1 이의신청 절차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후이의신청 대상자 이의신청 증빙서류 검토지방 중소벤처 기업청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손실보상 심의위원회 보상금 지급 및 증감 여부 결정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 이의신청 기간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보상 대상 제외, 확인 보상, 환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19만개사이며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0.8에 해당합니다.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10.8만개사17.4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사0.2가 해당됩니다.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4만개사51.8이며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2.1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2021년 3분기 대비 변경되는 점은 무엇인지? 21.4분기에는 보상대상을 확대하고 보상금액을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21.3분기에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시설만 보상대상이었으나, 21.4분기부터 시설 인원제한 조치도 보상대상입니다.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수용인원 제한 등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했습니다.

방역조치가 지속 연장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③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여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한 사각지대를 해소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