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재산세 계산 방법과 납부 시기 알아보기

상가 재산세 계산 방법과 납부 시기 알아보기

오는 7월은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입니다. 7월 납부시작하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납부방법, 세액등에 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에 에 대하여 이번 포스팅에서 분명히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지방정부가 지역 사회의 발전과 경제적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로 개인과 기업의 소유 재산에 부과되며, 재산의 가치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과 같은 재산에 대하여 지방정부가 주기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지방세법의 제104조에 근거하여 징수됩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와 같은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특징

재산세는 부동산에 부과되는데, 과세기준이 물건별 기준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건별이란 어떤 의미냐면 소유자가 누구인지 따지지도 않고 일단 부동산에 너의 재산세는 이만큼이야라고 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과세된 세금은 해당 부동산의 지분 소유권만큼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택의 재산세가 100만 원인데, 1인 소유라면 그 개인이 100만 원을 내지만 2인일 경우 공동으로 반반 가지고 있다면 개별적으로 50만 원씩 내게 됩니다.

10명이 가지고 있다면 10명의 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개별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주택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는 소유한 주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주택의 기준은 개인 공간에 화장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세율은 0.1에서 0.4까지 다양하며, 고급 별장은 과거에는 4로 중과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감면된 세율 혜택0.050.35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해당 연도에 부과 및 징수할 세액의 절반은 연마다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절반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조례에 따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일제히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종합부동산세율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일 경우 2주택 이하 보유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 모두 0.5의 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액은 없습니다. 과세표준 3억원 이상 6억 원 이하일 경우 2 주택 이하 보유자와 3 주택 이상 보유자 모두 0.7의 세율을 적용하며, 누진공제액은 60만 원입니다. 과세표준 12억 원 이상 25억 원 이하일 경우 2 주택 이하 보유자는 1.3, 누진공제액은 600만 원입니다. 3 주택 이상 보유자는 2 세율 적용과 누진공제액은 1,440만 원입니다.

과세표준 25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는 2 주택 이하 보유자는 1.5의 세율 적용과 누진공제액은 1,100만 원입니다. 3 주택 이상 보유자는 3%의 세율 적용과 누진공제액은 3,940만 원입니다.

세율 인하

과거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폐지됩니다.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균등하게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시에는 주택수에 따라 차등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종합부도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 초과에서 50억 원 이하의 과세구간이 12억원 초과에서 25억원 이하, 25억원 초과에서 50억원 이하의 과세구간으로 세분화 됐으며, 종부세율이 전반적으로 인하됐습니다.

재산세를 정리하며

오늘은 재산세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표준의 소유자에게 부과됨으로 5월 말에서 6월 초의 매매 소유권이전과 연관된 매매 잔금이 있을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서로 입장에 따른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보유하지 않을 부동산의 재산세를 내야 하는 입장임으로 매월 6월 1일 전 후의 매매 잔금의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의 다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때 매매 이전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번 꼼꼼히 확인하셔서 매수인과 협의하시는 것도 조언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