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소득과 독립적으로 신청 가능

해당 사업은 모자보건법 제1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극복을 위해 시술비 지원, 상담 및 교육, 연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와 연관된 사업으로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은 아래 링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1월부로 사업이 이양되어서 지원기준 및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서울은 폐지라는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요건을 갖췄더라도,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지원대상으로 선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소득구분 없이 당연히 선정됩니다. 국가지원 사업이 거의 모든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인 만큼 당연한 기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서울에 거주 중인 모든 난임부부는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전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하였고, 총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자에게 알맞은 시술이 가능해졌습니다. 서울시는 초저출생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난임지원 증대 계획을 발표하였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당장 필요합니다.는 의견에 7월로 앞당겨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과감한 결단은 다른 시도구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 선정기준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 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상관없이 당연 선정

​◐ 서울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 (중위 180% 이하)을 폐지하여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본인부담금)를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전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도 시술별 칸막이를 없애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구분 없이 총 22회로 보장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기본 첨부 자료

1.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2.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4.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혹은 직계비속이 다른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6.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이 중에서 3번 4번 5번 6번은 신청 시 에 동의를 하시면 담당공무원이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제출생략이 되는 서류입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

지원대상 시술은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입니다. 현대는 이렇게 시술 보험급여와 지원 횟수가 각 시술 단계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대 21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나이가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많은 난임 부부들이 횟수 제한을 없애달라고 했지만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왜냐하면 횟수 제한이 없을 경우 여성의 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횟수 제한을 없앤 곳도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지원대상자인 여성이 거주하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추가 첨부 자료

7.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8.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9.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10.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신청자에 따라 이렇게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당되신다면 미리 서류를 준비한 후 신청하시면 빠트리지 않고 접수해볼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신중하게 확인할 것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전체 9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사실혼일 때 빠지는 서류가 있고, 자영업자 혹은 육아휴직에 그러므로 추가되는 서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싶다면 정부24에서 검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