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연락처 및 팩스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인 개인사업자에게 건강보험료 부과하려면 신고된 총소득금액에서 과거에 생긴 결손금을 공제한 뒤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해야 합니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A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번 적자를 보다가 2012년 흑자를 내 7억2300여만원의 소득신고를 했다. 이에 공단은 A씨의 2012년 소득을 기준으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건강보험료 200여만원과 장기요양보험료 13만여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A씨는 공단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결손금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2012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채 사업소득 7억2300여만원을 그대로 반영해 보험료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령은 사업소득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고 맞섰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방식
보험료 산정방법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방법은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한 값이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소득세법에 따른 세금 미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퇴직금, 등등 비슷한 성질의 금품 및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검진기간 안내
예약 후 방문 검진기관 사정에 따라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및 예약 후 검진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번 12월 31일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사자가 공단에 요청하면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 가능합니다. 성, 연령별 검사항복은 해당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당해 연도만 검사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1.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되어있거나,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2. 직장피부양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방식
보험료 산정방법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방법은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한 값이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소득세법에 따른 세금 미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진기간 안내
예약 후 방문 검진기관 사정에 따라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및 예약 후 검진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1.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