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체당금 뜻 신청방법, 임금체불 신고 절차

소액 체당금 뜻 신청방법, 임금체불 신고 절차

오늘은 임금체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30만명의 노동자가 1조원 넘는 임금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신고된 금액이다보니 훨씬 많은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금은 근로 법규에 명시되어 있으며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입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보수, 급료, 봉금, 수당, 상여금, 현물 급여 등을 노동자의 노동의 대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소액이라도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임금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보통 임금체불문제가 생기게 되면 거의 모든 노동청에 신고하는 걸 떠올리시지만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 자체로는 법적으로 임금을 받아내실 수 없습니다.

STEP 노동부 출석조사

위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다면, 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지참하셔야 할건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독관은 일반적인 사실관계에 에 대하여 물어볼 것이고, 여러분은 이해하는 대로, 준비한 대로 침착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만약 간이대지급금을 지급을 희망하시는 거라면, 미리 근로감독관에게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 하니 체불임금등 경영자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말합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감독관이 도와줄 것입니다. ) 여러분이 체불겪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예를 들어 몇 개월간 돈을 못 받는 등 조사 자체는 거의 요식행위에 가까울 정도로 지루한 절차가 될 것입니다.

사업주의 반응

이쯤되면, 사장님한테도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근로감독관이 취한 시점입니다. 이 연락을 들은 사장님은 크게 당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마 얘가 신고까지 하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노동청으로부터 연락을 처음 받아보는 사장님이라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연락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내용은 천차만별일 겁니다.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냐느니, 조금 있다가 줄 거였는데 이렇게 얼굴 붉히게 만들어야겠냐느니 하는 연락이라면 그냥 굳이 대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나마 체불된 임금을 줄테니 취하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라면 신고를 한 효과를 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무조건적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취하를 먼저 해주면 체불금액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경우, 여기에 혹해 취하부터 해주지 않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고 신청 작성 방법

1. 등록인 나, 내 정보를 작성 2. 피진정인 대표, 대표 성함과 연락처, 기업 정보를 작성 3. 진정내용 진정 내용은 현실 제가 작성해서 신청한 것을 가져와봤습니다.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것 입사일 퇴직 여부 제목 내용 다른 내용은 공란으로 작성해도 되나 체계적인 금액을 모르더라도 대략이라도 계산해서 방문하게 되면 근로감독관님께서 다시 올바르게 계산을 해주십니다. 다만 대략이라도 계산을 하고 가야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4. 파일첨부 이렇게 접수가 금방 끝났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체불 신고방법은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아무 노동청에 접수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 지역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 찾는 방법은 인터넷에 관할노동청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신고의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방문, 팩스나 우편 접수, 인터넷 접수입니다.

관할노동청에 신분증과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급여내역서 등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준비하시어 방문하시면 됩니다.

노동청에 방문하시면 임금체불 진정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작성방법을 잘 모르시면 노동청 관리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추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자료는 추가 제출이 가능합니다. 첫째 신고를 먼저 하시고 천천히 준비하셔도 됩니다.

체불경영자 명단공개

위와 같은 법률에 따라 모든 인원은 근로하기 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체불경영자 명단공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불경영자 명단에는 사업자명, 주소지, 성명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예비 근로자는 임금체불 이슈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임금체불 신고방법 및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권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임금을 받지못하는 이슈를 방지하고 근로 환경을 바르게 유지해야 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