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전역수당 환수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재결례(군인사법국가공무원법)

명예전역수당 환수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재결례(군인사법국가공무원법)

국회 교육 연관 기관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은 17일 인사혁신처가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운영하고, 검증자료 허위 제출하는 자는 처벌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관 정보를 여러 방식으로 학부모에게 안내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인사대상자가 허위로 제시한 신상 연관 정보를 토대로 임명이 이뤄졌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등으로 국민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해당자에 대한 임명이 취소되는 등 현재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 및 인사검증 기능에 문제가 드러났다.

파산선고제2호도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혹은 면책 취소가 확정된 때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단서 전단를 말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면책 결정을 받아 확정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형벌의 종류생명형인 사형, 자유형으로 징역, 금고, 구류30일 미만, 명예형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재산형은 몰수추징, 벌금5만 원 이상, 과료5만 원 미만 등 총 9가지로 구분됩니다.

금고형 금고제3호 내지 5호는 교도소에 수감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자유형,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의 하나이며 강제일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보다는 더 가벼운 처벌입니다.

공무원의 자격요건

국가공무원의 자격요건은 국가전입시험을 거쳐서 합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가전입시험은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고 각 부처별로 세부 요건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경찰청에 지원하려면,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증명서와 이것이 검사될 수 있는 검지서 제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는 자격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채용시에는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나 대신 학위가 필요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전문 대학 졸업자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다른것으로 말하자면, 국가 공무원의 자격요건은 교육배경 뿐만 아니라 경력, 영어 능력, ARS, 면접 등의 여러 가지 요소의 조합도 함께 감안됩니다. 이같이 국가공무원의 자격요건은 국민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올정의롭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준수하는 공무원을 통해 국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의 역사

국가공무원법은 1949년 7월 20일에 제정되어서 여러 개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법은 1961년 일대 개혁개혁개방 이후 부정부패와 권력의 남용 등의 문제가 대두되자 공작자에 대한 규제와 통합된 공무원 제도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고용의 안정과 근로자 보호 등의 사안을 고려하여 근무형태와 근로환경의 정비 등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국가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징계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징계위원회를 두어서 국가공무원의 공평한 대우와 권리를 지키고 업무수행과 직무수행력의 향상을 위해 교육체험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규제와 제도적 보호의 수단으로서 국가공무원법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수많은 개정과 발전을 거쳐왔어요.

공무원 복무규정

대부분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살펴볼 겁니다. 하면 안되는 일이 몇 가지 정해져 있는데, 첫번째 크게 보시면 4가지입니다. 1. 영리추구를 열심히 하는 것? 2. 타 업체에 임원이 되는 것 3. 업무연관 기업에 투자하는 것 4. 그 외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일을 행하는 것 당연히 3번은 문제가 됩니다. 2번도 해당 업체에 몰아주기가 가능하니 안되겠죠? 하지만 4번은 왜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2010년에 전문개정된 저 영리업무 금지조항이 이상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겁니다. 당연히 회사정부에서 열심히 일하는건 누가 뭐라 할까요? 하지만 더 열심히 사는게 그렇게 잘못된걸까 싶습니다. 공무원 겸직 관련법을 살펴보았는데 앞으로 바뀔지 근황을 체크해봐야 겠습니다. 필요합니다.면 위에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함께 확인해 봅시다. 그 외 참고할만한 글 공모주와 관련있는 자본시장법도 살펴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